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당연한 판결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재확인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그럼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못된 정치’라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과거 정권의 중대한 오판과 과오를 어떻게든 가리고 정당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변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단행한 어민 2명의 북송은 인도주의적 처분도, 안보를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률에 의거한 정당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 청구권조차 박탈한 채 나포 사흘 만에 졸속으로 사지로 밀어 넣은 행위는, 인권 국가의 탈을 쓰고 벌인 법적 살해 행위나 다름없다.   임 전 실장은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주장을 전제로 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사법적인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친 사실이 아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와 증거 조사 없이 정권의 정치적 판단만으로 범죄 혐의를 확정 짓고 북송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의 근간을 붕괴시킨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부의 엄중한 법봉을 비난하기 전에, 법치와 인권을 손쉽게 포기했던 당시 정권의 오만함에 대해 철저히 자성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PROCESS뉴스] 마경언 기자,

20년 사용한 일반전화 강제 해지, 시민단체 활동에 심각한 피해 금감원, 증거 제출에도 ‘정상 추심’ 반복 회신…기업 편들기 의혹 행정안전부 2000년 5월 제46호로 등록한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상임대표 박흥식 씨는 LG유플러스와 미래신용정보(주)를 상대로 허위 청구 및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특히 20여 년간 사용해 온 일반전화 4대(02-586-8430, 02-586-8434, 02-586-8436, 02-586-8437)가 강제 해지되면서 시민단체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부추실 박대표가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은 이미 2024년 10~11월분 요금을 납부하고, 2025년 1월 7일 미납금 221,880원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와 미래신용정보가 허위 청구와 반복적 독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래신용정보(주)는 박 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개인 신용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1차 민원 회신에서 “미래신용정보의 추심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답변했고, 박 씨가 이의신청을 통해 증거자료(증제3호증, 미래신용정보에 보낸 내용증명)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19일자 최종 회신(소갑제1호증)에서도 “추심은 보류 상태이며, 완제 여부는 원채권자 LG유플러스의 전산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는 “금감원이 제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미래신용정보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은 불공정한 민원 처리이며, 사실상 기업 편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LG유플러스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대

관계의 시대를 위한 고전 읽기: 함께 걷는 사람의 시간을 헤아리며 속도의 시대, 느린 지혜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데 서툴다.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휴대전화를 다시 들여다보고, 검색 결과가 몇 초만 늦어도 답답해한다. 영상은 배속으로 보고 책은 요약본으로 대신한다. 더 빨리 알고,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덕분에 편리해진 일도 많지만, 이러한 속도를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누군가의 사정을 듣는 일에도 시간제한을 두고, 마음이 정리되기도 전에 대답부터 내놓으라고 재촉한다.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말보다 먼저 사람을 놓치게 된다. 늦은 답장을 무성의로 받아들이고,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능력 부족으로 판단한다. 상대가 어떤 사정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 결론을 내린다.   뒤늦게 사정을 듣고 나면 그때 한마디만 더 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보낸 말은 지울 수 있어도,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까지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어렵다.   『민제인의 동몽선습』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徐行後長者를 謂之弟요 疾行先長者를 謂之不弟니.”(서행후장자를 위지제요, 질행선장자를 위지부제니.) “천천히 걸으며 어른의 뒤를 따르는 것을 공손한 태도라 하고, 급히 걸어 앞지르는 것을 공손하지 못한 태도”라 한 것이다.   오늘날 길거리에서 누가 앞서 걸었는지를 따져 예의를 판단하자는 뜻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함께 걷는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묻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 걸음에만 몰두하면 뒤처진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잠시 고개를 돌려 상대의 보폭을 살피는 순간

치료의 고통과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한 나를 찾는 암경험청년 중심의 러닝 클럽 가족·친구·지인도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커뮤니티..달린 거리만큼 기부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 주 2회 정기 오프라인 모임 진행, ‘우리는 같은 속도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달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암 진단과 치료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청년들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찬 발을 내딛는다. 대한암협회가 암경험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러닝 클럽 ‘2RC(Reset-Running Club)’를 발족했다.   ◇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은 그냥 달리는 사람’   2RC는 암 투병 및 회복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의 환우 모임이 투병 경험을 나누는 데 집중했다면 이 모임은 ‘달리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한다.   암 진단 이후 회복 중인 사람들이 자신의 투병 경험을 굳이 설명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의 속도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클럽의 활동은 한강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러닝 모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주일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달리며, 참여자들은 각자의 컨디션과 속도에 맞춰 러닝을 즐긴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산책에 가까운 달리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운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달리는지가 아니라 함께 달린다는 사실이다.   ◇ 우리는 같은 속도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달립니다   암을 경험한 당사자뿐 아니라 친구와 지인, 가족 등 암 환자가 아닌 사

2027년 정부 예산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95.4%에 그쳐 국비 163억3000만원 증액 요구… 지특회계 구조 개선도 촉구 UN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 관련 재원의 지역 간 격차 문제 지적   2026년 10월 12일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가이드라인의 95.4%에 머물러 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 정작 아동돌봄 현장에는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26년 10월 12일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본급은 가이드라인의 95.4%에 머물러 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 정작 아동돌봄 현장에는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왕복 10시간이 넘는 먼 길을 달려온 시설장까지 참여한 이번 시위는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구조적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위에 참여한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저출생이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묻고 싶다며, 말로는 100% 달성이라고 하면서 모두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산을 늘려도 현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재정 구조부터 바꿔야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단순한 인건비 인상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국가가 정한 지원 기준조차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니트생활자 ‘로컬컴퍼니’ 참여자에게 피프티핏 맞춤 운동 PT 프로그램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로컬컴퍼니’로 니트 청년·중장년 1인가구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연결 2026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니트생활자(공동대표 전성신·박은미)가 맞춤형 운동 P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피프티핏(대표 박은지)과 손잡고, 고립 위기에 놓인 니트(NEET)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니트생활자가 추진하는 ‘로컬컴퍼니’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피프티핏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맞춤형 운동 P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동 부족과 체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참여자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로컬컴퍼니’, 니트·중장년 1인가구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연결 지원   ‘로컬컴퍼니’는 사회적 소속이 없는 니트(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상태의 청년과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하는 니트생활자의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진행된다.   니트생활자는 참여자 다수가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 등 기본적인 신체 활동 관리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협력을 통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피프티핏, 참여자 맞춤 운동 PT 프로그램 지원   피프티핏은 체형 분석과 움직임 점검을 바탕으로 회복-기초-기능성 근력 단계로 이어지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비자 심사 지연에 정치적 공방 자제해야…안보협력은 사실 확인과 외교적 신뢰 회복이 우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을 넘어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미 정보협력 논란과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까지 겹치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지연되자 출장지를 유럽으로 변경했다.   본인은 비자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미국의 입국 거부나 외교적 제재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 의원의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이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그는 2012년과 2014년 미국을 방문한 전력이 있다. 미국 정부가 심사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미 활동이나 친북·친중 성향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진영 대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 제한이라며 반발하고, 야당은 대미 외교 실패와 안보 신뢰 훼손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국의 의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의 정보 공유와 방첩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대북 사이버 협력회의 참여 배제와 정보 공유 제한 논란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다만 협력 제한의 범위와 지속 여부, 미국 측의 구체적인 문

황사손 초헌관 맡아 친향례로 봉행…여흥민씨 종친·일본 참배단 등 150여 명 참석 대한제국 고종태황제의 황후인 명성태황후 민씨의 제131주기 기신제(忌辰祭)가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홍릉에서 엄숙하게 봉행됐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홍릉봉향회(회장 이용태)가 주관한 이날 제향에는 조선왕실 후손과 여흥민씨 종친, 국내외 참배객,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명성태황후의 넋을 기렸다.   특히 이번 기신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제향 전통을 계승하는 황사손이 초헌관(初獻官)을 맡아 친향례(親享禮) 형식으로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제향은 전향축례와 취위에 이어 초헌례·아헌례·종헌례 순으로 진행됐다. 초헌관인 황사손은 향을 세 차례 올리는 삼상향(三上香)과 첫 술잔을 올리는 헌작례를 행했으며, 이어 축문을 낭독하는 독축례가 거행됐다. 아헌관과 종헌관이 차례로 술잔을 올린 뒤 축문을 불사르는 망료례를 끝으로 모든 의식을 마쳤다.   이날 제수는 고종 때 편찬된 국가 제례 관련 기록인 『태상지(太常志)』를 바탕으로 약과·다식·산자·과실·떡·면·탕 등을 전통 예법에 따라 진설했다.   명성태황후는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시해된 을미사변의 희생자다.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후로 추존됐으며, 처음 서울 청량리 홍릉에 안장됐다가 1919년 고종태황제 승하 후 현재의 남양주 홍릉으로 옮겨 합장됐다.   홍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하나로, 기존 조선왕릉의 정자각 대신 침전을 설치하고 문·무석인과 다양한 석수를 침전 앞에 배치하는 등 대한제국 황제릉의 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유적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