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복동 3선 연임 종로구의회 의장 “의장과 구청장은 달란트가 다르다"
불법건축물 이행감제금부과를 소급 입법으로 한 번쯤은 풀어주도록 하겠다!
기사입력: 2021/06/09 [11:26]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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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색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1번지는 종로구다. 김두환은 물론 이종찬 이명박 등 기라성 같은 정치인이 종로구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정치권에서 종로구의 상징성이 강조되면서 이 지역은 총선 때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만 했다. 그럼에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는 민정당을 시작으로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세월 동안 종로구는 당시 여당의 텃밭이었다.

 

이때 당시 종로구에서 만년 야당의 한을 극복해낸 정치인이 있다. 종로구의회에서 3연임 의장을 지낸 김복동 전 의원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복동이 있었기에 종로구가 민주당의 텃밭이 될 수 있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인 셈이다.  

 

'부추실'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이 지난 7일 김복동 전 의장을 만나 종로구의 현안과 정치권 뒷얘기를 들어보았다. 

▲ 인터뷰에 응하는 김복전 전의장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 NGO글로벌뉴스

김복동 전의장은 처음으로 의정활동 시작하신 게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2012년 7월에 첫 의장이 됐고 7대 전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있는지를 묻자 “정세균 의원이었다”면서 “종로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한번 시키자 그 생각밖에 없었다. 정세균 의원을 당선시켰고 두 번째 다른 분이 와서 당선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와서 1년 있었다. 그전엔 전무했다. 그래서 저는 고지대를 오가면서 밤낮없이 뛰었다”고 뒤를 돌아 봤다.

 

김 전의장은 재임시 입법ㆍ조례를 한 것 중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재래시장에 공을 쏟았던 과거를 말했다.

 

즉 “종로는 동대문시장이 있어서 짐을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많이 집중돼있다. 제가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만 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20가지 문항을 해서 주차장 문제와 많은 짐을 못 싣게 하는 주차장 관리법과 운송사업법 등에 관해 입법을 해서 국회에 상정한 후 처리되게 했다. 제가 부의장이던 2007년도 즈음 오토바이 주차장이 생기게 됐다”고 자랑했다.

 

그는 또 내년 지자체장 선거에서 종로구청장 출마를 생각하시는데 동기는 무엇인가를 묻자 “저는 구의회 의장을 3번을 했는데 구청장ㆍ의장 제각각 달란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입법 만드는 일이 다 다르다고 본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어 “국민이 지금은 불안하고 마음 졸이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고칠 때 이행 강제보증금이라든가 또 집을 몇십 년 전에 지었는데 측량에 벗어났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합법적으로 풀어줘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강제이행보증금 문제, 불법건축물 문제들이 예민한 것들인데. 혹시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을지를 우려하자 법대로의 원칙을 강조했다.

 

 즉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방단체장이라면은 재량권이 좀 있다. 벌을 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고쳐 쓰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급 입법을 쓰더라도 십 년이 됐든 이십 년이 됐든 오 년 치를 소급해서 물리고 ‘앞으로는 없다’, ‘앞으로 만일 발생하게 되면 이 법보다 더 무거운 법을 만들겠다’라면서 부가금을 더 크게 때리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로구의 개발사업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종로구는 역사가 6백 년이 넘는 도시다. 그래서 낙후된 곳은 아주 많이 낙후돼있다. 예를 들어 종로구청 앞에 서울호텔이 있다. 서울호텔 17층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붕에)천막 덮어놓고 타이어로 올려놓고는 했다. 제가 그것을 구청을 통해 수십 번에 걸쳐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종로 하면 정치와 문화 1번지라는 곳인데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겠느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 해서 종로1가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해 조금씩 고쳐지고 있지만 아직 낙후된 곳이 많이 남아있다.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 도심 개발에 있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문화 보존 가치가 있는 존치할 것은 존치해야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한다. 옛것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시켜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로가 6백 년이 넘는 도시인데 낙후된 곳이 많다. 청계천 뒤에 가서 보면 종로 쪽은 완전 죽은 도시 같고 중구 쪽은 살아있는 도시 같다는 것을 느꼈다. 종로도 활기 넘치게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으로서 내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 속임수라든가 권모술수로 표를 끌려는 것은 실패할 거라 생각한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뼛속까지 국민에게 봉사하실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패전국에서 세계에서 경제 12위로 잘사는 나라로 만든 건은 지금 70세 이상의 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오직 잘살아야 한다고 왔기 때문이다. 정치가 약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다. 정치의 발전도 꾀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 어떤 걸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종로는 문화의 도시다. 문화가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그리고 복지다. 문화와 복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싶다. 종로에 축제가 많다. 제가 축제를 많이 했다. 한복축제라든지 노인축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에 오게 되면 놀 거리 먹을거리 등이 다양하게 있게끔 하고 싶다. 제가 종로에 공기정화 사업을 처음 추진해서 성과를 지금 보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거리에 나올 수 있게 그런 환경적인 개선도 실제 하고 있다. ‘종로에 오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로 문화 1번지로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뷰에 함께 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종로는 명품도시로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인권과 부패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 김복동 전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데 그 표면에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박 대표의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협조하겠다”고 화답하면서 종로구 구민들의 인권과 삶에 희망을 주었다. 

 

<관련기사>

김복동 전 의장 미래 정치에 대하여 인터퓨 https://youtu.be/FUAvmQX2gFk

[신문고] 김복동 3연임 종로구의회 의장 “의장과 구청장은 달란트가 다르다”

http://m.shinmoongo.net/141252

종로의장 김복동, "불법건축물 소급 입법으로 한 번쯤은 풀어줘야”
http://www.lawyersite.co.kr/3845

종로 전 의장 김복동, "불법건축물 소급 입법으로 한 번쯤은 풀어줘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92

김복동 3선 연임 종로구의회 의장 “의장과 구청장은 달란트가 다르다"

http://naver.me/FT0hoVFh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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