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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LH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허탈감과 실망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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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16 [11:50]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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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LH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허탈감과 실망 드렸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NGO글로벌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 16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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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 등 거액 손해배상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법률닷컴] ‘부추실’ 문희상 정세균 우윤근 등 손해배상 소송 사연은

 

 

http://m.lawyersite.co.kr/3201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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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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