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재)출범 관련 기자회견문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들이 바라는 명예회복!
기사입력: 2020/12/11 [08:00]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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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천신만고 끝에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10년 동안 입법투쟁을 전개해왔던 유족들은 기쁘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동안 과거사법개정과 조사위원회 발족을 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유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우리는 해방공간에서 조부모·형제·자매와 배우자 등을 잃고 처절함과 방황 등으로 70여년 삶이 연속된 불우한 이방인들이었다.

 

돌이켜보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회적 분위기도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채 조사를 시작했다. 성과도 있었지만 시행착오가 비일비재했으며 조사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자 황급히 문을 닫고 말았다, 그야말로 4년 동안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실태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은 반민특위 해산처럼 진실화해위원회를 무력화시켰고, 그리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제대로 된 평가회 한번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은 심지어 과거사를 전면부정하기에 이르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송기인 1기 위원장은 4년을 이렇게 언론에 술회했다.

 

1(1기 제1) 위원회에서는 준비하기에 바빴고 2(1기 제2)에서는 결정문을 양산 하였고 3(1기 제3) 위원회는 새누리당 정권에 입맞춤하기에 바빴다.

 

한마디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용두사미였다. 이때부터 유족들은 중단된 과거사를 복원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과거사법 제·개정을 촉구하면서 촛불항쟁 등 길거리에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로부터 10여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야합의라는 미명 아래 1기 과거사법안보다 후퇴한 누더기법안을 바탕으로 실제법안이 만들어졌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강박관념과 부모자식과 남편과 처를 잃은 천붕과 같은 슬픔이 가슴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어찌하랴!

 

모든 게 열악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돛대를 올렸다. 유족들이 걸고 있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힘이 들 것이다. 또한 정치적 외압과 조직구성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법 탓, 정권 탓, 조직 탓, 예산 탓만 할 수 없지 않는가?

 

유족들은 10여년의 세월동안 사회의 변천과 정치권의 속성을 알게 되었다. 적당주의와 기회주의가 그들의 속성이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동원했다. 은폐, 조작, 탄압, 중단, 시간 끌기, 법규미비, 한시적 기구 등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뛰어넘어야할 장벽이며 독립적인 국가기구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해결을 약속했지만, 현재 개정된 법령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공약이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사위원 추천도 국회가 독차지하여 정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원들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으랴!

 

어떤 방해가 밀어닥친다 해도 진실화해위원회는 마땅히 할 일은 해야 된다. 잘못 흘러가고 있는 과거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유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사 관련 이익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물리쳐야한다. 1기 위원회 배상소송에 개입된 법조인들의 낯 뜨거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백만 유족들은 결코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부당한 정치권의 외압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도 올바른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특별법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라 생각한다.

 

독일 메르켈수상은 독일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과거사청산을 계속하여야 하며 배보상도 피해자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독일경제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원들은 신념과 용기,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과거청산의 횃불을 들어야한다. 다시 한 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발족을 축하드린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수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201210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 박남순, 상임대표 김만덕, 박종래, 선용규, 이성수, 이춘근, 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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