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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만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2/04/17 [13:55]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만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2/04/17 [13:55]

▲     ©NGO글로벌뉴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라며 국민의 평등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특정계급들이 법을 들먹이며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한 예로 부추실’ 시민단체는 19대 국회의원 57명을 사기정치로 고발한 후 20대국회의장 문희상정세균 외 78명을 헌법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한에 의하여 서울중앙법원에 손해배상의 소[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53366]를 2020년 1월경 접수(2020가합513328)했지만 주소지 불명으로 피고들 일부(5)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속행되지 못하여,
 
법원이 피고들의 주소보정에 따른 사실조회를 국회사무처에 수차례 의뢰한 후 독촉하자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와 인사과는 2022년 3월 23일자로 국회 전 현직 국회사무처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현저한 우려가 있어 사실조회 회신이 어려움을 양지해 달라는 회신에 의해 법관들은 원고들의 공시송달허가신청을 불허가 했다.
 
국회는 15대부터 20대까지 금융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자.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국회는 반국가사범들의 안식처인가?’라는 칼럼을 언론[http://www.shinmoongo.net/148282]에 게제하고 각종 소셜미디어에도 올리자손해배상의 소장에 대해 묵묵부답이던 피고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우윤근 전 사무총장과 진정구 전 수석전문위원 등은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 후 소송비용을 공탁하면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런데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들이 선량한 사람들이고원고가 범죄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기범죄가 성행하는 것은 사법부라는 것을 입증하여 주었다.
 
2022년 2월에 새로 부임한 서울중앙법원 제30민사부 재판장 판사 정찬우판사 임현수(전 재판부에 기피대상자임), 판사 박진옥 등은 피고들의 변호사 선입료를 비롯한 재판비용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금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한 후 2022년 3월 8일 원고에게 송달했다.
 
사법부는 사기꾼이 사기를 처,도 사기 당한 자는 재판비용이 없어 재판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사법부는 나라를 범죄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가 헌법 29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는 조항을 어겼으나 재판부가 재판도 하지 않고 피고 편에서 불합리하게 재판하는 것은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단서를 위반한 것이므로형법 91(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재판관은 반란행위로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만 처벌하지 않으므로 법관들에 의해 사회가 범죄로 물들고 있다.
 
본안사건의 원고들은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 기피신청을 접수하고, 2022. 3. 11.자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법원은 피고 정세균에게 항고장부본을 2022. 3. 23.자에 송달했으나, 2022. 3. 25.자로 기타송달 불능되었는데도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 재판장 판사 박형남판사 김문석판사 이상주 등은 맹인처럼 불법행위가 명백한 증거자료(우월적지위남용행위 심사의견서와 청원심사 회의록 및 보도자료 포함)들을 보지도 아니하고, 2022. 4. 12.자로 피고정세균 등이 답변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자마자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소장준비서면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의 이유로 이사건 소송기록과 항고장의 항고이유 등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한 후 항고인만능기계 주식회사에게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행사했다.
 
그런후 같은날 피고정세균에게 항고장부본과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한후 항고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게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하고항고인박흥식에게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한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기각결정정본을 전자로 송달(도달)받자또 항고인박흥식에게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한 것으로 사건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서울고등법원 제25-1(202220261)의 항고기각은 본안소송 1심의 판사들이 특권계급으로 결정한 피고2의 소송비용인 제123심의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 일체의 금34,205,320원을 공탁하라는 범죄를 합리화하는 것이므로 이는 불법부도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원고(벤처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본안사건 피고들의 불법행위(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한 직무유기등임)는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의 위법한 부도로 1999. 4.경 확정판결이 났지만금감원과 제일은행측에서 전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십억원의 피해를 7000만 원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여 무산된 이후에 제19대 국회(박병석 청원심사위원)가 22천만으로 합의를 권유하다가 뒷짐지고 있는게 올바른 의정활동일까원고들은 힘()과 권력이 있는 제일은행과 금융분쟁조정기관(금감원금융위공정위등)과 개인의 싸움에서 정권이나 혹은 입법부나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지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 27.부터 접수한 사건의 해결을 믿고 있는 억울한 국민이 무려 8만 6천명에 달하지만 원고는 7건중에 1건도 해결되지 않았다(증거서류를 보시려면 '부추실' 불로그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an4707/222703144252).

 
그럼에도 피고정세균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으로 시민단체 대표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위 청원사건에 대해 부추실’ 박대표가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진행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인을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심의하던중에 피진정기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고 재조사하던 사건을 중단시키고 상대측에서 로비(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은 해외로 출장감)를 받는 부정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부패한 정치인으로 돈만 밝히는 위선자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정세균 등과 같이 청원사건을 15대부터 19대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청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여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은 피해자가 마지막 방법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자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위헌적인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관을 특권계급화 하는 판례를 만드는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파기하는 범죄일 뿐만아니라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윤석열 당선자에게 고발(http://www.ilbe.com/view/11402745874)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로 엄한 벌을 주어야 만이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자(모든 공무원)의 범죄가 방지(http://www.buchusil.com/7182)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머니투데이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76
[머니투데이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하라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84
[세계일보대통령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84117
[세계일보부추실 대표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 후 부패방지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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