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대법원은 가제가 계편을 드는 방법으로 사법 논란을 만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기사입력: 2020/11/12 [08:43]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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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2018. 4. 25.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결과통지 취소에 대한 재결각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기술신보의 구상권 채무의 파산자로서 2017. 8. 17.까지 1087백만 원의 채무자로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한국자산공사)에서 구상권 청구의 채무가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면제처분을 받았지만,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제일은행의 횡령,배임등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된 사건은 담당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공람종결 처분을 하므로서 박흥식 대표는 불복한후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진정사건공람종결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부당한 이유로 각하한다는 재결서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제기한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결과통지 취소에 대한 재결각하취소의 소를 2020. 7. 22.자로 각하로 판결하여 항소장을 접수한후 소송구조를 2020. 4. 17. 신청(2020371)하였는데, 같은해 7. 9. 기각으로 결정하여 2020. 8. 13. 즉시항고를 제기(20201325)하였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의 법관들은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송구조 신청인은 이를 주장하고 소명하여야 한다. 라는 기각결정 이후 신청인의 소송구조 요건 구비서류를 달리 보아야 할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또 허위사실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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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신청인이 2020. 7. 22. 접수한 소송구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 계약서, 단체명의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박흥식 명의 통장사본 2, 통장잔고 증명서, 신한신용정보(채무내역), 부채증명원(신용보증 포함), 세계일보 보도자료, 스포츠조선 보도자료, 서울중앙법원 판결문(2019가소2065536 신용카드이용대금)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소송구조 결정(2020300 소송구조) 및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0372 소송구조)”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행정법원 제7부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이승운, 판사 정현기 등도 신청인의 소송구조 요건 구비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허위사실로 소송구조를 기각했을 뿐만아니라,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도 신청인 주장과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소송구조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다며 항고사건을 기각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제3부의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등은 2020. 11. 10.자로 눈이 재대로 달렸는지 아니면 까꾸로 보이는 눈인지 신청인이 파산자로 30년이 되어 집도 없는 시민단체의 대표인 뿐인데도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 5, 4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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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 제3부의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등은 2020. 11. 10.자로 눈이 재대로 달렸는지 아니면 까꾸로 보이는 눈인지 신청인이 파산자로 30년이 되어 집도 없는 시민단체의 대표인 뿐인데도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 5, 4조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가제가 계편을 드는 방법'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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