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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담당공무원 의식변화 당부해야!
“국민들 민원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담당공무원 의식변화 당부해야!“국민들 민원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칵테일 타임을 마친 후 만찬을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3월 5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언론을 통해서 강조(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며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뿐만아니라, 노 대통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도개선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시민운동이 행정과 결합하고 정책부서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뛰어넘는 ‘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제17대국회 제253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2005년 4월 22일 16시경 청원인(부추실,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을 청원심사에 출석시켜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음에도 청원을 처리하지 않아서 제19대국회에도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다시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기에 청원인은 2016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후 2016. 7. 11.자로 제20대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결기간 60일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하는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까지 위반하여 같은해 12월 5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를 요청하자, 본 청원에는 사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대법원 1990. 5. 25. 선고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을 인용하여 2016년 12월 29일 각하하는 재결서를 2017년 1월 9일자로 통지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재결각하취소등 청구의 소를 같은해 5월 29일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영록(당 97세) 전 의원께서 김진태 의원 외 153인의 소개로 제출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 사건도 안전행정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하여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청원인 관련 권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청원을 이송했는데도 행정자치부 장관은 동 청원에 대하여도 정부의 사과와 재산헌납반환등 해결을 아니하는 때문입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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