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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기각을 통해 본 헌법재판소

이념과 정당에 충성하는 헌법 재판관들

NGO글로벌뉴스 | 기사입력 2025/01/24 [15:43]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기각을 통해 본 헌법재판소

이념과 정당에 충성하는 헌법 재판관들

NGO글로벌뉴스 | 입력 : 2025/01/24 [15:43]

오늘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의 기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념 성향이 드러났다. 앞서 논설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무현과 문재인의 자기 식구 앉히기로 법의 양심이 아니라 자기 이념 편향에 따라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 NGO글로벌뉴스

양심 있는 법관이 아니라 자기 정권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판결 내릴 수 있는 인간들을 내세웠다. 이런 인간들이 올바른 법의 해석과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겠는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썩을대로 썩었다. 빨리 국민이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이런 자들을 탄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사법부는 회칠한 무덤이 될 것이다.

 

이재명과 관계에 대한 해명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변명은 어이가 없다. 저런 인간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아니, 어머니 문상에 가지 않았다는 것과 친분이 없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바쁜 일이 있으면 못 갈 수 있고, 조의금 봉투는 보낼 수 있다. 그렇다고 친구 사이를 끊는 일은 없다.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 불리해서 가지 않고 봉투만 보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보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서두르는지 알 수 있다. 당연히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올바른 법적 판결을 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저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으로 잘못된 판결을 받은 국민은 없는지 염려가 된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헌법재판소는 4명의 헌법재판관의 기각으로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을 탄핵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추천한 정당에 맹종하는 저런 헌법재판관 제도가 이 땅에 사법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아마 많은 국민도 내 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어쩌면 저들은 퇴임 후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야당과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자기를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인가? 이게 법을 대하는 재판관의 태도라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의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을 국민이 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들은 국민과 헌법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정당과 이념에 충성하는 인간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의 무덤이 되었다. 불법의 집단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NGO글로벌뉴스 박흥식,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