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나라의 법을 망가뜨리는 기관이 되었다고 필자는 믿는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판사는 경력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망가뜨린 게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전혀 그들의 경력과 상관 없이 자기편을 드는 인물을 자리에; 앉히기 시작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 전경  © NGO글로벌뉴스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정치권에 줄을 댄 인물들이 과거의 행적과 상관 없이 자리를 차지하여 앉게 되었다. 그러니 법의 원칙보다는 자기편에게 손을 들어주는 불법이 자행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대장동 사건 무마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실 국민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높이는 일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있다. 정당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되며 판단되리라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명 사건에 대한 재판의 속도는 누가 봐도 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당 대표이므로 국민과 다른 대우를 받는 재판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 탄핵 전에 벌어진 장관들 탄핵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먼저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수작은 무엇인가?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헌법재판소가 벌이고 있다.

국민의 법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헌법재판소가 벌이고 있다.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법 상식 위에 군림하는 행태이다.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을 즐기고 있는지 모른다. 어쩌면 대통령 위에 헌법재판관이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면 그게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법 위에 이재명이 있다. 법 위에 헌법재판소나 서울서부지법이 있다. 법 위에 공수처가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법 놀음에 국민은 염증을 느낀다. 국민을 무시하는 법 집행이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상식이 없는 세상, 엿장수 맘대로 해석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사법부에서 정의나 공정을 찾을 수 없다면,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범법자들을 양산하는 불법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법의 양심과 윤리가 아닌 이념과 지역감정이 섞인 독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한다면 이 사회가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느 국가 기관보다 썩었다는 증거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뛰어넘어 이념과 지역과 정당과의 야합은 이 땅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법부는 그걸 즐기는 지 몰라도 국민은 사법부에 분노를 느끼고 심판할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만일 법의 양심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들 또한 내란의 공법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