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닐까?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삼각대를 발로 차며,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뜩이나 흥분한 국민에게 이런 폭력과 차은경 판사의 판결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국민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
사뭇 민노총 집회 때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무죄로 풀려난 사건과 다르다. 이런 불공정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법의 잣대가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여서 되겠는가? 참으로 지금의 사법부를 보면 그들의 윤리의식이 의심된다.
사법부의 법 농단이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긴 게 화근이었다. 사법부가 마치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국민이 깨닫게 되었다. 지역과 이념 성향으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고치는 일을 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치 성향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탄성이 나오게 한다.
우리 염려는 이런 정치적이고 이념과 지역감정을 배제한 공정한 판단을 판사들이 결정을 내리는지가 궁금해진다.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적이고 이념과 지역감정에 빠져 약자들을 사지로 내몬 판사들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솔직히 이들이 저지르는 일을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믿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전과 4범 이재명은 재판 중에 조퇴하는데 대통령은 증거인멸과 정보를 감출 비밀이 없는데 판사는 구속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신변 요청을 경찰에 요구했다. 그렇게 떳떳한 판단을 했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까? 반드시 차은경 판사가 저지른 악행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반드시 역사는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국민에게 기억되어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인간들이 이 나라의 법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판사들의 못된 정치질과 이념 편향에 따라 심판하는 일이 이 땅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NGO글로벌뉴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저작권자 ⓒ NGO글로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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