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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영장심사 하는 차은경 판사는 누구인가…'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안기한 | 기사입력 2025/01/18 [12:17]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영장심사 하는 차은경 판사는 누구인가…'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안기한 | 입력 : 2025/01/18 [12:17]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여부를 논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접견 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면서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던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