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9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초등늘봄학교·마을돌봄 연장 및 확대 예고한 정부의 정책안을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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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대통령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초등늘봄학교(교육부-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올해부터 밤 8시까지 연장·확대한다는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예고한 정책안은 학교 또는 마을이 오전 9시 이전에 등교한 아동을 저녁 8시까지, 11시간 이상 돌볼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교육부는 올해 20개 학교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초등늘봄학교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마을 돌봄의 필수 운영 시간을 올해 1월부터 8시로 확대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초등전일제학교를 초등늘봄학교로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며 “현실은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 없이 국가 정책이란 이유로 무조건 따르게 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아이의 행복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돌봄 시간을 확대했다. 정부는 아이가 부모와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정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돌봄 시간만 늘렸다”며 “부모의 늦은 퇴근이 지속되는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개요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대표 옥경원)는 2007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137호 아동복지시설의 전국 연합회(단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권 옹호활동 및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기회 균등을 위한 활동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역할과 대외적 이미지 역량 강화, 기업의 CSR 및 CSV적 접근 연구 △대정부 정책활동 및 아젠다 연구, 회원기관 배분사업 및 개별 컨설팅 및 교육업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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