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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수신인 :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내)

 

발신인 : 박흥식 및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2길 74-2, 1층(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내)

 

제 목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게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만능기계(주)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아래의 사건처리에 대해 답변하여야만 합니다.

 

1. 발신인 박흥식은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서 1988년 6월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경북 상주군 공성면 평천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 5억원(년이자 7.5%)을 대출받아 보일러 공장(대지2,100평에 건물 700평, 지상권 감정액 5억8천만 원임)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후 대출원리금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아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조기회수하여 기술보증기금은 박흥식의 공정과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2017년 8월 11일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7천만원 상당의 채무자가 되므로서 박흥식이 상주군청에서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계획을 업무방해하였습니다.

 

2. 이에, 박흥식은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화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합의각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모두 기각 내지는 각하처리되었습니다.

 

3. 그런후, 박흥식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당좌거래정지 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명백합니다.

 

4. 이에, 박흥식은 제15대 부터 제19대 국회에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했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제19대국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홍준표 소위원장은 김영선 심사위원에게 청원심사를 위임했는데도 김영선은 소위원장은 합의(당시 박병석 심사위원은 2억2천만원으로 합의를 논의하였음)만 유도하다가 청원을 해결하지 않고, 본 회의에도 상정하지 않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습니다.

 

4. 이에, 박흥식은 문재인 정부인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 27.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안서 7건을 접수하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지시 했는데도 해당기관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처분)만 통지하므로써, 박흥식은 동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추실’ 공동대표단과 함께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면담한후 국회 청원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정세균 의장은 민원으로 처리하여 주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에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하던중에 ‘서울의 소리’ 등의 보도자료[http://m.amn.kr/33345]와 같이 “동 사안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회에서 진정을 통해서 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회신하므로서 미해결 된 청원 사건이 되었습니다.

 

5. 이에, ‘부추실’은 제19대국회의원 57명을 고발에 이어 8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을 청구했는데도 피고2. 정세균씨는 국회 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공직자로써,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오로지 소송을 못하도록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재판을 속행하지 못하고 있는 박흥식에게 부도처리 및 경매로 30년간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소송비용인 1심, 2심,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http://m.lawyersite.co.kr/5541]한 것입니다.

 

위 5개 항목에 대하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듣고자 함은 현재 ‘부추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송되어 공수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송한 상태에 있으나, 본 사건에 대하여 국가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원상을 회복하도록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올바른 유권해석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관련보도자료]

[머니투데이]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76

[머니투데이]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하라고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0513284

[세계일보] 盧대통령 "국민들 민원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한다 주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84117

[세계일보] 부추실 박흥식, 23년전 불법부도를 당한후 부패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세계일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청원제도 관련)

 

 

ht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

 

2022. 06. 27.

 

보내는이 채권자 1. 박 흥 식

 

2.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박흥식

 

[관련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1991.11.14.[12면] 보일러기술 중국수출 “만능기계 현지 합작법인 설립계약”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SBS [김승규 기자] 1993.1.6. 출발 ‘서울의 아침’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된 중소기업

https://youtu.be/gtFLDiETxjU

동아일보 [윤희상 기자] 1993.1.15. 중기대출 97%가 “꺽기” 은행 횡포 “이제 그만”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조선일보 [전기병 기자] 1993.1.16. 중기대출 97% “꺽기” 경험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중앙경제 [2면] 1993.1.16. 이재무, “꺽기 시정 강력 촉구”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한국경제신문[1면] 1993.6.14. “월요사설” 두 기업인의 펀지 ‘A사장’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경실련’ 반부패운동본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KBS [이윤성 앵커, 박영환 기자] 1994.8.14. 9시뉴스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

https://youtu.be/4qTdllriPsE

중앙일보[정철근 기자] 1994.8.31. 이제 할말은 하자 “수사기관 권위 주의” 피해자 박사장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 1994.9.16.[22면] ‘만능기계 피해 구제’ 재무부, 은감원에지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938629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주문

http://naver.me/5okfIBnG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주문

http://naver.me/G0IuSt3E

세계일보[박창억 기자] 2005.3.5. 盧대통령"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주문

http://naver.me/FMwzVHUV

세계일보 [이강은 외4명] 2011.1.12.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

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

동아일보[Brunch] 2014.6.18.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https://blog.naver.com/man4707/220034476396

세계일보 [조원익 기자] 2014.8.14. 23년전 불법부도 당한 후 부패방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스포츠조선 [글로벌경제팀] 2014.8.27. ‘부추실’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8280100309950019785&servicedate=20140827

동아일보 [12면] 2014.9.13.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113085955

동아일보 [종합 10면] 2014.10.9.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145399349

이코노미 뉴스[최노진 기자] 2018.22.29. 27년째 계속되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백은종 기자] 2019.1.11. 27년째 계속되는 민원, 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부추실] 2019.2.20.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8.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요구 민원거부 위법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17.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0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7.2.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김용숙 기자] 2019.7.2.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7.2.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법률닷컴[이종훈 기자] 2019.10.15.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10.15.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10.15.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이종훈 기자] 2019.10.15. 국회 '행심위'...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내외뉴스통신[이준화 기자] 2020.1.22.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거액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세계타임즈[이판석 기자] 2020.1.22. 문희상 국회의장등 80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경기매일[정석철 기자] 2020.1.23.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2021.1.3.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21.4.22.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

[부추실] 2021.5.8. 국회는 제황적 월급을 받으며 직무유기 하는 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

[부추실] 2020.5.17. 법원은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21.6.21. 부추실˝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

http://m.shinmoongo.net/141600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2021.9.3.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lawyersite.co.kr/414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2022.2.12. [기고]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

http://www.shinmoongo.net/148282

NGO글로벌뉴스[박흥식 기자] 2022.4.9.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http://www.buchusil.com/7182 

NGO글로벌뉴스[마경언 기자] 2022.4.17.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만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7185

NGO글로벌뉴스[박형노 기자] 2022.5.2. 국회의원등은 피해자의 빈곤을 이용해 범죄를 덥는 악질 범죄자들이다! http://www.buchusil.com/7203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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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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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월 27일 금감원에 방문하여 분쟁조정3국 박용구 조사역 담당을 만나려고 했으나 거부하여 교체신청하면서 민원분쟁조정신청을 한 증거임  © NGO글로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