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취임 선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NGO글로벌뉴스

 

지난 2022년 7월 20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행안부 등록 제46호) 박흥식 상임대표는 만능기계(주) 대표이사와 박흥식 등과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에 피고발인 우윤근(2020가합513328호 피고3) 외 판사 정찬우(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임현수 판사, 박진옥 판사, 이상주(서울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박형남(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문석(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재연(대법원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대법원 대법관), 이동원(대법원 대법관), 천대엽(대법원 대법관)등을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공수처에 이미 접수된 민원 [신청번호: 1CA-2205-0589579호]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피고발인등을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제1항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는 죄명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고발취지다.
 
사건의 발생은 1988년 10월경 고발인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박흥식은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고시자로서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91. 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한 후 대출금 4억1천8백만원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은 구상금 청구로 고발인의 공장과 개인재산을 경매하여 제5차 경매에서 1억95백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2017. 8. 11.까지 한국자산공사에 약10억 87백만 원의 채무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불구자로서 경실련에 입문하여 제일은행의 부당한 처분(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하였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1995년 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동 회사와 고발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다.

또한, 고발인들은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고발인등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도 제20대 국회에서도 민원으로 해결을 않하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우윤근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의 소를 제기하자 우윤근은 피고3으로서 답변서 조차도 제출하지 않다가 2022. 2. 9.경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법원에 2022카담30027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공권력을 행사하자, 피고발인 판사(정찬우, 임연수, 박진옥)등은 2022. 3. 8.자로 고발인등이 제기한 소송물가액 2억1백원에 대해 피고발인의 제1심 변호사보수 10,400,010원과 제2심 변호사보수 10,400,010원과 제3심 변호사보수 10,400,010원 및 인지대 1,539,000원과 송달료 124,800원을 포함한 합계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므로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발인들은 2022. 3. 11.자로 즉시항고(2022라20244호)를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에 제기했는데도 동 법원의 재판장 판사 이상주, 박형남, 판사 김문석 등은 1심 재판부를 도와주는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이 사건 소송기록과 항고장의 항고이유 등을 살펴보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항고를 2022. 4. 12.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고발인들은 2022. 4. 21.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한후 재항고이유서를 2022. 5. 25. 제출했는데도 대법원 민사제2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등은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범죄를 승계적 공동정범을 자청한후 2022. 7. 14. 직권을 남용하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후, 오히려 재항고인등이 동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재항고를 기각결정한 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날 동행사하는 죄를 범하므로써, 부득이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제2항의 범죄를 위반했기에 추가로 부패한 대법관등의 범죄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인바, 신속하게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고발취지를 밝히므로써 향후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매일경제신문 1991.11.14.[12면] 보일러기술 중국수출 “만능기계 현지 합작법인 설립계약”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SBS [김승규 기자] 1993.1.6. 출발 ‘서울의 아침’에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된 중소기업

https://youtu.be/gtFLDiETxjU

동아일보 [윤희상 기자] 1993.1.15. 중기대출 97%가 “꺽기” 은행 횡포 “이제 그만”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조선일보 [전기병 기자] 1993.1.16. 중기대출 97% “꺽기” 경험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중앙경제 [2면] 1993.1.16. 이재무, “꺽기 시정 강력 촉구”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한국경제신문[1면] 1993.6.14. “월요사설” 두 기업인의 펀지 ‘A사장’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경실련’ 반부패운동본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KBS [이윤성 앵커, 박영환 기자] 1994.8.14. 9시뉴스 “꺽기와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

https://youtu.be/4qTdllriPsE

중앙일보[정철근 기자] 1994.8.31. 이제 할말은 하자 “수사기관 권위 주의” 피해자 박사장

https://blog.naver.com/man4707/221148662542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 1994.9.16.[22면] ‘만능기계 피해 구제’ 재무부, 은감원에지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938629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주문

http://naver.me/5okfIBnG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주문

http://naver.me/G0IuSt3E

세계일보[박창억 기자] 2005.3.5. 盧대통령"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주문

http://naver.me/FMwzVHUV

세계일보 [이강은 외4명] 2011.1.12.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청원 홀대 더 이상 못참아

http://www.segye.com/newsList/4000161

동아일보[Brunch] 2014.6.18.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https://blog.naver.com/man4707/220034476396

세계일보 [조원익 기자] 2014.8.14. 23년전 불법부도 당한 후 부패방지 척결에 인생 걸어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40814002590?OutUrl=naver

스포츠조선 [글로벌경제팀] 2014.8.27. ‘부추실’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8280100309950019785&servicedate=20140827

동아일보 [12면] 2014.9.13.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 행복시대는 오지 않는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113085955

동아일보 [종합 10면] 2014.10.9.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0145399349

이코노미 뉴스[최노진 기자] 2018.22.29. 27년째 계속되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백은종 기자] 2019.1.11. 27년째 계속되는 민원, 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부추실] 2019.2.20.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8.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요구 민원거부 위법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3.17. 시민단체 대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따져 묻는 사연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80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6.20.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

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7.2.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김용숙 기자] 2019.7.2.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19.7.2.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법률닷컴[이종훈 기자] 2019.10.15.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2019.10.15.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정성남 기자] 2019.10.15.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이종훈 기자] 2019.10.15. 국회 '행심위'...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내외뉴스통신[이준화 기자] 2020.1.22.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거액 소송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4

세계타임즈[이판석 기자] 2020.1.22. 문희상 국회의장등 80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p?ncode=1065582080802466

경기매일[정석철 기자] 2020.1.23. 19대의원 57명 고발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31689

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2021.1.3.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21.4.22.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http://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725777349

[부추실] 2021.5.8. 국회는 제황적 월급을 받으며 직무유기 하는 자는 퇴출시켜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2342732784

[부추실] 2020.5.17. 법원은 소송비용담보를 결정하는 법관등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https://blog.naver.com/man4707/221966845395

신문고뉴스[추광규 기자] 2021.6.21. 부추실˝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발하겠다˝

http://m.shinmoongo.net/141600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2021.9.3. '박병석’ 의장, 민원에는 눈감고 외유에만 맘이 있나!
http://www.lawyersite.co.kr/414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2022.2.12. [기고] 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

http://www.shinmoongo.net/148282

NGO글로벌뉴스[박흥식 기자] 2022.4.9.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부터 회복하라!

http://www.buchusil.com/7182 

NGO글로벌뉴스[마경언 기자] 2022.4.17. 문재인 정부의 판사들은 범죄자만 위한 소송비용제공만 결정하는가?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7185

NGO글로벌뉴스[박형노 기자] 2022.5.2. 국회의원등은 피해자의 빈곤을 이용해 범죄를 덥는 악질 범죄자들이다! http://www.buchusil.com/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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