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이 사건의 본안사건인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의 국회의원 80명을 상대로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 피해자는 이미 ‘99.4.13.자로 대법원[99다1604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위법한 부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2000다68368]사건에서 제일은행이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후 담합행위로 상고를 기각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나, 피해자는 15대국회부터 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는데, 16대까지 청원을 폐기하던중, 제17대국회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 민원에 대해 처리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작은 민원도 국민에겐 먹고사는 문제“ 주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513276?sid=100 머니투데이[박재범 기자] 2005.3.5. 盧대통령 "제도개선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주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513284?sid=100 세계일보[박창억 기자] 2005.3.5. 盧대통령"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국회도 반영해야" 주문 https://news.v.daum.net/v/20050306083049991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박흥식(청원인)의 진술을 들은후 금감원에게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십억의 피해를 70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도 국회는 묵인하면서 청원을 폐기했습니다.
이에, 제18대 정무위원회(허태열 위원장)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은행감독원장은 본 청원을 해결한후 보고‘하라고 의결한후 권고했으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해결을 아니하고 국회에 공문을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국회의장은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박흥식이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자, 당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홍준표는 김영선 심사위원에게 청원심사를 위임했는데도 김영선은 합의(당시 박병석 심사위원은 2억2천만원으로 논의되었음)만 유도하다가 청원을 해결하지 않고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한 때문입니다. 질문 2: 벤처기업 만능기계(주)는 언제 부도처리 됐으며,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무슨 이유로 부도처분을 했나요? 답변 2: 박흥식은 25년간 보일러 업종에 종사하던중 1986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한후 ‘88년 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5억원(연이자 6.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89.12.부터 경북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 공장[대지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중 ’91. 2. 12.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제3차 기성금 1억71백만 원을 대출하고 나서 공사위임금 7,000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부인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를 당한 후 1991. 2. 26. 만능기계(주)에서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2천300만원짜리 어음이 지급제시되자, 당좌계대리가 저축예금은 별도로 특정한 어음금 8매(2,503만원)를 지급하기로 각서함 이유로 동 어음을 거절하여 1차 부도를 처리하여 피해자는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하여 최종 부도처분을 할 수 없는 사건(https://youtu.be/gtFLDiETxjU)입니다. 질문 3: 그런데, 제일은행에서는 무슨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종부도처리인 당좌거래를 정지하고 대위변제를 청구한 것인가요? 답변 3: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이 당좌거래정지를 27일자로 정지한 후 그 다음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만능기계(주) 회사가 부도처리 되었다고 통보한 후 만능기계에서 대출받은 4억18백만 원에 대하여 연체이자로 19%로 상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든 예금계좌를 동결한후 거짓말로 부도어음을 3개월 내에 모두 회수하면 황색으로 전환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한후 ‘91. 6. 5. 동결한 예금에서 19%로 2,065만 원을 상계하였습니다.
질문 4: 제일은행에서는 대출금 4억18백만원에 대하여 27일 당좌거래를 정지한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적색거래처로 통보하고, 대출금 4억18백만 원에 대해 대위변제로 청구한후 언제 수령했으며, 기술신보는 구상금청구로 언제부터 강제경매를 하였나요?
답변 4: 피해자는 ’91. 6. 공장을 준공받아 “보증서특약”에 따라 제일은행에 후취담보로 제공하여도 담보를 거절한후 ‘91. 7. 20. 기술보증기금에서 4억2천3백만을 수령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로 청구인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준공받은 공장을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는데도 기술신보는 ‘91. 10. 말부터 강제경매를 개시하여 지상의 공장 감정액(5억8,000만원임)으로 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00만원에 낙찰되어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하여 2017. 8. 11.까지 한국자산공사에 10억 8,977만 원의 채무자로 등록되어 본 채무가 소멸될때까지는 시효소멸은 영구적입니다. 질문 5: 피해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경매를 당한 후 어떻게 대응을 하여 왔나요? 답변 5: 피해자 박흥식은 1991. 12.부터 청와대, 감사원, 재정경제원, 재무부, 상공부 등에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두 은행감독원으로 이송되자 한국은행 은감원은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기각했다. 이로 인하여 박흥식이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1992. 8. 19.경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에 대해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를 신고했으나,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으로 이송하던중에 1996. 10. 7. 재신고로 접수(사건96유거1694호)했습니다. 그런후, 공정위는 “사건심사착수보고”한후 박흥식과 피심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의안번호(제97-269호)의 “심사의견서”에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4. 조치의견 : 경고”로 처분해야 함에도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을 이행하지 않고 1997. 3. 20. 각하로 통지했다. 이에 박흥식은 서울행정법원에 본 통지를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도 서울고등법원(97구31108호)은 증거를 조작한후 각하로 판결했다. 그런후 전윤철은 제19대 감사원장으로 승진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제20대 감사원장에 연임한 전윤철을 퇴임시켰다.
게다가, 제17대국회때 김원웅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현재 광복회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본 청원에 대한 2007. 12. 24.자 답변[행정사무관 정형, 과장 조만희]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기술보증기금)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청원인이 금감원에 피해보상 심의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된 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함”으로 통보한 것이 올바른 답변인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박흥식은 문재인 정부인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27.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안서 7건을 접수하자,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 했으나, 해당기관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답변(처분)만 하여 박흥식은 ‘부추실’ 대표단과 함께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면담하자, 정세균은 민원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에서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하던중에 ‘서울의소리’ 등에 보도자료[http://m.amn.kr/33345]와 같이 박흥식이 후원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덥어 버렸습니다. 질문 6: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 국회의원 등은 어떻게 대응을 하여 왔나요?
답변 6: 본안사건의 원고 박흥식은 피고 80명중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입법공무원 5명에 대한 주소 및 주민번호에 대하여 법원에서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를 수차례 보냈는데도 국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를 이유로 거부하자 박흥식은 신문고뉴스에 2022. 2. 12. [기고]국회는 반국가사범들 안식처 인가? http://www.shinmoongo.net/148282라고 보도한후 미디어등에 게재하자, 답변조차 아니하던 피고2. 정세균씨는 총리까지 지내고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뻔질나게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못하도록 피고3 우윤근과 피고24 진정구와 담합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한후 법원에 공권력을 행사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이를 쉽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뜻한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확보하는 것으로 보전절차의 일종이다.”는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임현수, 박진옥은 동신청을 각하해야 함에도 박흥식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소송비용인 1심, 2심,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http://www.buchusil.com/7203]한 것입니다.
이에, ‘부추실’과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부패한 공직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하여 국민의 억울한 인권과 청원사건마저 자기 편의로 해석하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력의 횡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http://www.ilbe.com/view/11406731627]하지 않도록 부정부패 척결과 법치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제안서' 및 민원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 사건으로 접수하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5월2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접수및 처리될 예정으로 답변함], 법제처, 행정문화교육민원과에서 사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