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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제1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중 4개 영역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만 남기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부칙에 선거범죄에 대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해당 부칙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가 이뤄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의장 중재안이 발표되고 국회 안팎으로 합의문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유예 대상에서 선거범죄를 제외한 것은 6·1 지방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을 재조정한 안을 제시하자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조정안이 의장 합의문을 위반한 내용이며 중재안보다 더 엄격하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중재안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의 검사 직무범위에 대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한 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은 재조정안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검찰총장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안이 제1소위를 통과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합의문 정신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한국사법시스템을 붕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으나 (민주당이)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후 유 의원은 소위 의결 이후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되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개정안은 상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26일 내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은 어느 지역에 다리나 철도를 놓을까로 싸우는 게 아니다. 소위 야합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의 가치를 지키느냐 아니냐의 다툼이다”라며 “어떻게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입법에 합의할 수 있느냐. 단언컨대 어떻게 형언한다고 해도 결국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죄없는 사람이 벌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변화는 개악이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방향을 선회하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갖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 주장했다.

박선정 기자 sj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