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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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월 15일(화) 오전 11시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들 단체 상임대표 송운학)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대표 김선홍)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와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를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인 4대 도약과제는 아래와 같다.

 

o 국가귀책사유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실시 및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저항투옥인사 전원 형사재심기회 보장

o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선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

o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동일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 및 근본적 정치개혁

o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 등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신뢰시대 선도·구축

 

그밖에도 이들은 아래와 같이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했다.

 

o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철회 및 사퇴후보 보유 채권을 합당 등 편법으로 회수하는 것을 불허하는 등 현행 공직선거법 준수

o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감수 및 공직 자진사퇴 서약

o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 확립과 국민과의 숙의·협치 보장 등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인 실시

 

송운학 상임대표는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대선이 끝나자 여야가 너도 나도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다. 걸림돌이 세 가지나 있다. 하나는 거의 모든 후보와 공약 등에 진정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여기저기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울부짖고 있다. 하지만, 국가귀책사유 피해와 관련된 배상과 보상 등을 공약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또 다른 하나는 힘 있는 자들이 각종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장동 의혹은 누가 몸통인가를 논외로 한다면, 여야후보를 포함하여 힘 있는 자들이 상당수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양당이 깔아뭉개고 파묻고 갈 우려가 있다. 쌍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단일화 보은인사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구성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과 안철수, 장제원과 이태규 등은 물론 이재명과 김동연 등도 모두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와 검찰 등은 혈세만 축내면서 두 손을 놓고 있다. 공권력 미(未)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고 여야는 결선투표 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운학 대표는 “결선제도가 있다면, 이번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과반득표 당선자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왕적 권력을 넘겨준 채 앞으로 다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노예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당선자 등은 여야 협치만 거론할 뿐 국민과의 협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들먹이지 않고 있다. 시범적이고 점진적이나마 국민과의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여야가 더 진지하게 노력하라”고 일갈했다.

 

이 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대표는 이들 공동주최·주관단체가 개최한 기자 회견 중에서 금년 초부터 제기한 각종 요구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거대양당 후보는 상대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서로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장동의혹과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중이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쌍 특검을 실시하라. 연루자로 확인되면, 사임하겠다고 공동으로 사전에 서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근철 대표는 "거대양당 후보뿐만 아니라 장모, 배우자 그리고 부인과 아들에 관련된 각종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시절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확인되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목사 겸 가수)이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대표 등이 발언했다.주요참석인사는 양미애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대표 겸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대표, 염성태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상임대표,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 등이었다.

 

한편, 긴급성명에는 함께 하지 못했던 보험이용자협회, 우리다함께 시민연대,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조중동 폐간실천 시민단,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한겨레 주주단등이 오늘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금까지 거론된 단체 이외에도 경남 행·의정 감시단,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4.19문화원,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호남의열단 등은 긴급성명은 물론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도 단체명을 올렸다.

 

참고로 이들 단체는 지난 일요일(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직접 발표한 인수위원회 인선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성명을 3월 14일(어제) 발표했다. 이하는 오늘 3월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며, 그 아래는 3월 14일(어제)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이다.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 도약촉구 및 상호신뢰회복 방안제안 기자회견문

 

선거무효(당선무효) 중대범죄 단일화 보답보은인사 등 철회,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쌍 특검 실시 및 국민과의 협치 등으로 신뢰 회복하여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자!

 

제20대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각각 후보단일화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당선자는 절반에 미달하는 지지를 받아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한시적 균형점 위에 서있다. 25만 여 명에도 미달하는 수적 우세로는 결코 5천여 만 국민을 다스릴 수 없다. 이는 각 진영에 속했던 크고 작은 집단지성들이 어우러져 위대하고도 절묘한 국민적 선택을 만들어냈음을 뜻한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대선후보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왔다.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모든 국민이 보람찬 삶을 누리는 사회체제를 만드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 국민통합 선진범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또 빨리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란 탈(脫)진영·탈이념 신중도실용 민본민생민주사회를 뜻한다. 또,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지역별·세대별·남녀성별·소득별·재산별·취업형태별 양극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각종 갈등대립을 완화해야만 한다.

 

그렇다! 이러한 시대로 도약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에 우리는 모든 지구촌 인류가 부러워할만한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4대 과제를 제시한다.

 

하나. 코로나방역 피해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독재시대 각종 피해자, 기타 관청피해자, 한국전쟁전후 시기 학살당한 민간인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대상 중에서 독재정권에 저항하여 투옥당한 사람들 전원에게 형사재심기회를 보장하라!

 

하나. 재판소원 보장, 광역 이상 고위 법관과 검경관료 직접선출 우선실시, 판검사·경찰과 대등한 권한 있는 국민 참심원 제도도입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실시하라.

 

하나. 결선투표,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선출직 전원 전국평균월급 보수지급, 동일직급직위 선출직 평생 3회 봉사 초과금지 등 다당제를 확립하고 근본적 정치개혁 단행하라!

 

하나. 남북공동자치특구 설치하여 영세중립평화공존상생시대를 선도하고 구축하라!

 

그동안 각종 특혜를 누려왔던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장서서 이들 과제를 달성하라!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두 유력후보와 거대양당 등이 앞장서서 퍼트려 널리 퍼진 누적된 상호불신과 증오 등을 털어내고 신뢰를 되찾을 상호신뢰회복 3대 방안을 제안한다.

 

하나. 대장동 등 제20대 대선후보와 가족 관련 각종 의혹 쌍(雙)특검 실시하고, 각종 의혹연루자 또는 의혹당사자로서 거짓말로 해명한 자는 특검 실시 전에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나. 선거무효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단일화 보답인사 중단하고, 사퇴후보가 공천정당에 갖고 있는 채권을 합당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회수하지 못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

 

하나. 여·야·정 협의를 뛰어넘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하고 국민과의 숙의·협치 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범적이고도 점진적으로 실시하라!

 

그렇다! 상호신뢰회복은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에 기초하여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 과제와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시민단체·정당 간담회 등에도 적극 참석할 것이다. 거대양당 등이 이들 4대 도약과제와 상호신뢰회복 3대 제안을 무시하거나 존중하는 시늉만 한다면, ‘새 술은 새 포대’로와 같은 격언에 따라 우리 스스로가 또는 우리보다 훌륭한 누군가가 스스로를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22. 3. 15.

 

개혁연대민생행동, 경남 행·의정 감시단, 공익감시 민권회의,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국민감시단12연합,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민족수호정기수호대책협의회, 사랑 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4.19문화원, 보험이용자협회,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아나키스트 의열단, NGO 글로벌 뉴스, 온 누리 평화시민대학,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인천 참 언론시민연대, 조중동 폐간실천 시민단,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한겨레 주주단, 한국정치발전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호남의열단 외

<관련 보도자료​>
​대선 후보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촉구하는 참석자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220315085400013?input=1196m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하라”…진보단체들, ‘尹인수위’에 반발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5000288

시민단체들, “단일화 보답인사 철회, 쌍 특검 실시 등 신뢰회복” 촉구 기자회견
​https://blog.naver.com/man4707/222673604197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이 임명한 단일화 보은인사 관련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단일화 보은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했다. 예컨대, 단일화과정에 깊이 개입했던 장제원 현역의원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어제 3월 13일(일) 오후 2시경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가 정권교체 등을 내걸고 사퇴했던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측근 이태규 역시 인수위 산하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자를 포함한 이들 모두는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서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이들 단일화 관련자가 위반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규정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로서 각각 아래와 같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9. 2. 12., 2010. 1. 25.,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ㆍ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중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특히, 같은 법 제17장 보칙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과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등이 각각 현행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논란과 고발 및 소송 등을 방지하고 공동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우리나라가 국민통합 선진모범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단일화 보은인사 철회하고,

안철수 등은 즉각 사퇴하라!

강력하게 권고한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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