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3항의 규정을 개정하라!
기사입력: 2021/02/11 [06:39]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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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의 피고38 박병석(21대 국회의장)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조차 아니하는 자격 미달인 국회의원     ©NGO글로벌뉴스

 

▲ 국회사무총장이 법원에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허위사실의 의견서 제출  © NGO글로벌뉴스

 

▲ 박병석 의장(피고 38)에게 서울중앙법원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사건의 피고 29명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공문임  © NGO글로벌뉴스

▲ 국회사무총장은 2021년2월1일자 '부추실'의 내용증명(법원에서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의 송달주소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초본 제출 요청)에 관하여 답변을 거부함  © NGO글로벌뉴스

동방예지국인 대한민국이 21세기 시대에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연화된 부패범죄와 연간 민사소송이 630만 건에 달하며, 형사소송과 고소, 고발사건은 약 300만 여건 달하여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무료 103조 원에 달해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1993. 6. 10.부터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촉구하여 우여곡절 끝에 2001. 5. 24.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 공포(법률 제6481호)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시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 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개정 2005. 7. 29.> 한정하여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축소시킨 법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정하여 위원회가 임의대로 국민의 억울한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사례가 많아, 15년도 7만건(20116년도 5월말까지 32,354건중에 진정 3,923건, 상담 12,720건, 민원 7,836건, 안내 7,835건)이상이 접수되었지만 그 접수된 사건은 인권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받지 못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로 개정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법과 국회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그 실효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판례는 “국가기관에서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 무용지물이 되었다.

▲ 부추실에서 국회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참고자료로 만 사용하기 위해 정보공개는 부존재로 통지한후 민원으로 처리함  © NGO글로벌뉴스

▲ 법률개정을 건의한 국민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형사소송법을 직접 개정하도록 미루는 국회사무처의 회신내용  © NGO글로벌뉴스

이에, 대해 2010. 11. 22. 김우남 외 9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125조의2(청원의 심사) 제1항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개정했으나, 각 상임위원회는 청원에 관해서는 본 회의에 회부하지 않아 청원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NGO글로벌뉴스

현재, 대한민국은 일본 보다 형사 사건은 68배나 많다. 그 이유는 선진국가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우리나라 공무원은 처벌법이 미비할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을 실천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등 국가공무원은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화 되었다.

▲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흥식'의 청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한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아니하는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30명을 고발하였음  © NGO글로벌뉴스

따라서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고발을 않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동법 제3항을 신설하면 모든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 둘 수 있는데도 법을 개정하지 아니하면서 국민을 억압하면서 갑질로 피해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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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의날에 인권법을 개정한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국민들의 인권과 청원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에 해당하여 폐기되야 하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3항을 신설해야 많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많이 인권과 청원권이 회복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률개정에 적극 동참하고 동의해야 국민의 삶이 회복되어 선진국가가 될 것이다.

 

억울한 국민은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가서 동의해야 법을 개정할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602B00891334F26E054A0369F40E84E
[NGO글로벌뉴스] 공갈죄 누명쓴 할머니, 30년전 부동산 사기로 위조한 각서를 행사죄로 고소하다!

http://www.buchusil.com/6900
[STV] 대한민국 법이 서민의 입장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으면....

https://www.stv.or.kr/news/article.html?no=44891

[NGO글로벌뉴스] 문재인 대통령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 해야” 다시한번 강조

http://www.buchusil.com/6740
권익위원장 "5대 부패범죄 기준상향 조정…비리자 반드시 처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5644
[NGO글로벌뉴스] 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이 법정에서 심리와 변론도 않하고 판결하는 불법을 왜 방기하는가? http://www.buchusil.com/6901

[뉴스프리존] '국회사무처' 법원의 사실조회 등 불성실 답변 논란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925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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