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추실, 21대국회에 법원의 사실조회독촉및문서제출명령심문서회신요청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고발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기사입력: 2020/12/28 [16:15] ⓒ NGO글로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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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청원과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제21대 국회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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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국회사무처의 2020. 05. 29.자 시행 운영지원과-5392사실조회 요청 회신2020. 12. 01.자 시행 행정법무-2324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회신과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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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 대표는 25년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회에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통지를 송달받지를 못했다.

 

위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 2(만능기계(), 박흥식) 등은 피고 문희상(20대국회 의장) 79명을 상대로20201월경 피해보상금 536천만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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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들중 30명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못하여 소송이 지연되자, 중앙법원(30민사부)2020. 3. 30.부터 국회사무처에 사실조회 요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3)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운영지원과 및 행정법무 담당자 등은 불성실한 회신으로 그 동안 재판을 방해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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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추실박흥식 대표는 2020. 10. 06.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21대 국회사무총장은 서울중앙법원의 사실조회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라는 민원(신청번호 E-2101133)을 제기하여 촉구한 사실도 있었으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벤처중소기업(만능기계()과 개인 박흥식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피해만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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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1대국회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헌법 제7, 10, 27조 제1, 29조 제1, 34조 제1, 37조 제1, 2항 등의 단서 및 국회법과 청원법 등 현행법 규정등을 위반하는 범죄로 원고 등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서울중앙법원에서 재판하는 공무(민사소송법)를 방해한 사실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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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추실박 대표는 28일 국회의장에게 서울중앙법원의 2020. 12. 7.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에 대해 국회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에 7일 이내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9914-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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