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진정 사건으로 다시 부딪친 추미애 법무 및 윤석열 총장도 참석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NGO글로벌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부패 근절과 적폐 청산 차원에서 취임 후 중점 추진해 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관한 진정사건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11월 제5차 회의를 연 뒤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난에 처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가 증가해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협의회 보고 안건은 반부패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이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와 같은 현상이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높이고 상호신뢰를 쌓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6차 반부패협의회에선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장,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한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 방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참석한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에 의해 날조됐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는데, 윤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이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 진정 관련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kukoo@news1.kr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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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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