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코로나19 방역대책수립 후 4.15총선 실시” 제안 기자회견  © NGO글로벌뉴스

“방역목적 총선연기 불가피하다면, 이 때 선거법·정당법 등 (재)개정해야!”

“소수정당보호, 당적변경자공천금지, 위성정당해산 등 근거규정 마련해야!”

 

시민단체들은 2020년 3월 26일오전 11경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에 가입한 연대단체 등 약 13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시민활동가 10인이 모여 ‘4.15총선과 향후정국 관련 국민우려해소 특별대책수립 제안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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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책 수립하고 4.15총선 실시하라!”는 제목과 “방역목적 총선연기 불가피하다면, 이 때 선거법·정당법 등 (재)개정하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기자회견문에서, 투개표과정에서 대규모집단감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방역특별대책으로 4.15총선 모든 투표자에게 “위생장갑과 마스크 등 무상지급”, “무상 손 소독 실시”,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에게 방호복 무상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면, 4.15총선을 1개월 연기하라. 또,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함께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예컨대, “소수정당 보호, 투표일기준 100일 이내 당적변경자 공천금지, 위성정당 해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각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합법적인 선거연기권한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4.15총선과정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집권여당은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2개나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강지처가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작은 부인을 2명이나 얻은 것과 같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그 중 하나는 작은 부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나머지 하나는 작은 부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은 촛불계승연대 김선홍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또, 촛불계승연대에 가입한 통일염원시민회의 박상배 부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고, 가입하지 않은 약 30여개 단체를 대표하여 이평구(기독교 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대표, 목사), 권영길 (민생·사법적폐 근절행동 대표), 선미라 (굴렁쇠 시민대학 대표), 강남구 (공수처 감시단 준비모임 대표, 사법독립군), 남인진 (키코 공동대책위 조붕구 위원장 대리참석, 사진촬영 담당) 등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심종숙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 겸 시인), 윤필환 (중소기업인) 등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4.15총선과 향후정국 관련 국민우려해소 특별대책수립 제안촉구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책 수립하고 4.15총선 실시하라!

방역목적 총선연기 불가피하다면, 이 때 선거법·정당법 등 (재)개정하라!

 

오늘 3월 26일 목요일부터 내일 3월 27일 금요일까지 각 정당이 공천한 제21대 국회의원후보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서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 유권자가 추천한 무소속 국회의원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자후보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선거준비를 거의 모두 마무리한 선수들이 속속 출발선으로 모여들어 마지막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시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럼에도 이번 4.15총선은 축제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이번 4.15총선과정에서, 또 투표당일 다수유권자가 협소하게 제한된 공간인 동일한 기표장소(記票場所)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것이라고 다수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고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투표가 보급되어 모든 유권자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는 불가피하게도 무수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한편, 코로나19와 별도로 개정선거법이 원래 취지와 달리 매우 부실한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당과 정치인 등에 대한 불신과 환멸은 물론 정치혐오 등이 마른 들판에 퍼지는 불길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도파 또는 무당계층이 급증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선거에 비추어 최악에 달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하고도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돌고 있다. 뿐만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들 부작용이 악성종기처럼 크게 번져 앞으로도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쟁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대립과 갈등 등을 유발할 것이 틀림없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각종 우려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자 한다. 다수국민이 이미 이러한 우려들을 공유하고 있거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일이 설명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렇다! 이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선하는 소중한 가치임이 분명하다. 건강이 제일이라는 인식은 인류보편적인 공감대에 깊고도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국가 역시 국민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각종 제도가 형성하는 복합체계에 불과하며, 국가가 강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책을 철저하게 수립한 이후에 4.15총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체온측정 등 간단한 검사는 기본이며,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투표장에 나온 모든 주권자에게 마스크와 위생장갑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손 소독도 무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유증상자(有症狀者)에게는 별도공간과 특별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전용투표장을 제공해야만 한다. 기표봉과 필기구 및 서류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마땅하다. 특히,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에게는 방호복이 무상으로 지급되어야만 한다. 4.15총선 관련 집단감염을 방지하려면, 투표자와 투표자 사이를 2미터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것 등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투표 속도가 지연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또한,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를 최소 3배 정도 보충하여 교대하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24시간 투표를 보장하거나 투표일을 단 하루에서 최대 3일까지 연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이토록 엄청난 물량에 달하는 마스크와 위생장갑, 손소독제와 방호복 등은 물론 투개표 업무 관련자를 3배 정도 사전에 확보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다.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재정 역시 필요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그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여 준비하고 있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역대책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다. 4.15총선 연기는 불가피하며,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면, 1개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대통령만이 합법적으로 투표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15총선 관련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미비점이 있다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발생을 근거로 투표일을 1개월 정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역대책이 부실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연기를 결단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적이고 정치적이며 법적인 책임은 선관위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면, 4.15총선을 1개월 연기하라. 또,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함께 (재)개정하라! 예컨대, 소수정당 보호, 투표일기준 100일 이내 당적변경자 공천금지, 위성정당 해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을 각각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4.15총선을 1개월 연장한다면, 이 기간은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또, 선거법을 원래 개정취지에 맞게 재개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정당법 등 관련법을 함께 개정하여 철새정치인 등을 공직자 후보로 공천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선거일 전 100일 이내에 당적을 변경한 정치인을 다른 당이 공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다.

 

그렇다! 형제자매 정당이라고 부르든 비례연합 정당이라고 부르든 특정인에 대한 호위무사 정당이라 부르든 사실상의 위성정당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3개나 만들어졌다. 정당설립자유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당적을 가진 유권자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운영한다면, 그것은 위성정당과 다른 것이 아니다. 게다가, 다수국민은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기정당과 사실상의 위성정당 관계를 맺고 있는 정당에게 유리한 투표번호를 부여하고자 자당소속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명시키는 꼴불견을 목격하면서 진저리를 치고 있다.

 

자신이 몸담았거나 자신을 키워주었던 특정정당을 순식간에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으로 이동하는 철새정치인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다.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의원 꿔주기에 응한 정치인은 철새정치인과 다름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추방해야 마땅하다. 국민을 참된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이 원래소속 정당에서 탈당하여 다른 정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꼼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또 다른 꼼수를 부르는 무한악순환을 반복할 뿐, 정치현실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수국민은 이미 뼈저리게 절감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촉구한다.

 

하나. 4.15총선 투표자에게 위생장갑과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무상으로 손 소독을 실시하라!

하나. 투개표업무 종사자와 참관인 등 관련자에게 방호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라!

하나.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연기가 불가피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4.15총선을 1개월 연기하라.

하나.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선거법·정당법 등을 (재)개정하라!

하나.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소수정당 보호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투표일기준 100일 이내 당적변경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금지규정을 마련하라!

하나. 4.15총선을 연기한다면, 이 기간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위성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라!

 

2020.  3.  26.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 통일염원시민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포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가입 약 100여개 시민단체와 가입하지 않은 약 30여개 기자회견 동참 연대협력단체 및 개인자격 동참주권자 일동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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