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정성호는 즉각 석금산업(주)에서 배임, 횡령한 금원과 땅을 반환하라!5억 6백만원을 문서작성 없이 지출하여 횡령한 금액을 자백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이라 한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2019년 3월 12일자 탄원서(이하 ‘청원’이라 한다)의 사연은 구구절절 사기꾼을 기소하지 않는 국가의 대표인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를 책망하는 목소리다.
청원인 김형배(남, 80세)씨는 석금산업(주) 회사는 2003년부터 2012년 7월 25일 까지는 아무런 이상 없이 생산과 납품을 잘되었는데, 피청원인 정성호가 자금을 7년간 관리를 담당하면서 현재까지 각종 민, 형사 사건에 휘말려 7년째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예산군청 농지과 계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성호 가해자 피청원인 정성호는 예산 군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김구현씨의 친척이 소개하여 청원인 회사에서 “각종 모든 문서관리, 자금관리(회사명의 은행통장 6개와 인장 7개)를 2007년부터 ~ 2013년 5월까지 관리하면서 각종 자금 4억8천6백만원 + 부가세 2천만원= 합계금 5억6백만 원을 문서작성 없이 지출함)를 하면서 배임과 횡령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성호씨가 부당한 자금을 지출한 입증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로 계속 뭇지마 거짓말을 하면서 문서와 지출한 자금은 무조건 답변을 회피하면서 계속 공금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임금을 못받았다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2012년 7월 25일부터 ~ 2019년 3월 26일 현재까지 송사에 휘말려 본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2번째로 사기를 또 당하여 약 20억 재산이 “경기도 광주의 신동영 사건”은 현재 김승구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소송의 결과인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 거주하는 신동영에게 김지남 소유인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신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서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진행중에 있음
청원인 김형배씨는 모든 책임이 청원인의 경험 부족과 무지에서 비롯된 배임, 횡령, 사기 사건이 발생된 것이지만, 회사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영학과 회계학에 전무하여 타인에게 매월 결산서를 감사하도록 위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석금산업의 대표이사인 김지남(청원인의 처)은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과 각 운송 업자와 납품처에 납품하는 엄무만 전염하였다.
게다가, 청원인은 전국 각 지자체 군청, 시청, 각 도청과 조달청에 납품하기 위한 출장으로 회사업무는 1개월에 20일은 외지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오로지 피청원인 정성호를 믿고 한번도 금전출납 장부를 감사하지 않았지만, 석금산업의 총괄업무를 담당한 피청원인 정성호는 공무원 출신으로써, 어떻게 회사의 재산인 “충남 예산군 대술면 서산리 138-1, 139번지(대지 185㎡, 46㎡)의 등기 이전하는 서류를 조작하고, 또한 회사의 공금을 배임과 횡령할 수가 있는지 국가의 대표인 이영진 검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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